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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사항 (職權調査事項)이란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항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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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22다 판결 ;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근거한 원고의. 변론주의' 는 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 지는 주의 를 말합니다. 불항소 합의의 유무 [2]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 [3]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4] 원고 종중의 권리능력의 시기 [5]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6] 어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 음에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 [7].

즉, 소송자료의 수집 및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론주의의 내용.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소송자료의 수집의 차이다. 판사가 알고 있는 사정이라도 이는 소송에서 전혀 고려될 수 없고, 당사자가 그에 대한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간접사실 등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또 주장과는 달리 증거로써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자백이 되어도 구속력이 없다.

대륙법 계 국가는 직권탐지주의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란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원칙을 말한다. 심지어 법제는 대륙법계에 따라 독일식의 직권조사주의를 반영하여 직권탐지주의라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소송에서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직권탐지주의를 반영한 변론주의보충설의 입장에서 행정소송을 운용하여 소송관계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사인인 행정재판권에서의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못하였다.

직권탐지주의라함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이처럼 행정소송의 소송. (3)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사실의 주장책임 (사실자료의 제출책임) (1) 의의. 직권탐지주의 (변론주의↔직권탐지주의) 1) 주장 불요. 2) 자백의 구속력 배제. 변론주의의 예외. 3) 직권증거조사. 4) 공격방어방법 제출시기 무제한 (소송자료+증거자료) 5)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심판.

처분권주의는 소송물 에 대한 자유를 말하며 변론주의는 소송자료 (사실과 증거)에 대한 자유를 말한다.